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2025년 최신 정보 완벽 분석
폐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중에서도 점포 철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철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지원금이 확대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7월 11일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폐업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소상공인: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 폐업 완료 소상공인: 폐업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폐업 철거지원금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6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
- 지원 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지원
중요: 폐업일(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상세 안내
폐업 철거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hope.sbiz.or.kr 또는 www.bizinfo.go.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원스톱폐업지원' 메뉴를 통해 폐업 철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접수: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점포의 철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신청자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 점포 철거 및 비용 신청: 철거 사업을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비용을 신청합니다.
- 철거 내역 확인 및 비용 지급: 공단에서 철거 내역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점포 철거 외 다른 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폐업 철거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폐업 예정인 경우 폐업 절차, 세무 신고, 집기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폐업 후에는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1:1 자문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방문, 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신용 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지원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전문가 컨설팅 (최대 3개 분야) |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 전문가 1:1 자문 |
| 채무조정 지원 | 신용 전문가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개인파산/회생 소송 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지원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철거 지원금은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취업 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 등 다양한 폐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