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궁금사항 총정리
전기이륜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는 전기이륜차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다양한 궁금증들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신청대상,신청방법,구매후 주의사항등)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1.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요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이 결합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대기 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이 매년,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 국비 및 지자체 지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중 지원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국비 보조금 외에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특정 대상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2 추가 지원 혜택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 외에도, 특정 대상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농업인 등은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일반 모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배터리 공유 시스템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기본 자격 조건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특정 기간 (예: 30일)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령 요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 취득 가능 연령).
- 기타 요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예: 만 75세 이상)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2 추가 자격 조건 (서울시 예시)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만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확인증 제출).
- 개인사업자: 1대 구매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구매 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등).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F5 비자) 등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가 대행하거나,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신청 절차 개요
-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전기이륜차 선택 및 구매 계약: 원하는 전기이륜차 모델을 선택하고,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보조금 신청: 제조·판매사가 대행하거나,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합니다.
-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방법
서울시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ps)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www.ev.or.kr/ps 에 접속합니다.
- 구매 지원 신청: 구매 대상 차종 제조·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 상담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서울 거주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 지점에 제출합니다.
- 제조·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신청 대행: 제조·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대행합니다.
- 대상자 선정 확인: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대상자 선정 여부는 매일 오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ps)에서 확인합니다.
- 최소 자부담 납부: 전기이륜차 최소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 자부담금은 보조금 (국비 + 지방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3.3 필요 서류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구매 지원 신청서,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추가 서류: 교통안전교육확인증 (만 75세 이상), 소상공인 증명서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주의: 모든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4.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4.1 지원 가능 차량 및 보조금 확인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지급대상차종]에서 지원 가능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조하여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서울시 보조금 지원 자격 조건
- 공통 자격: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 대상별 기준: 위에서 설명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공공기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3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및 서울시 거주 증명 방법
- 신청 가능: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F5 비자) 등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6세 이상은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증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영주권자 (F5 비자)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4.4 보조금 환수되는 경우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명의 이전, 사용 폐지 시.
- 8년 내 수출 시.
-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배터리 재판매 또는 임대,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용 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4.5 자격 대상 구비 서류 적용 기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4.6 보조금 신청 이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서울시 내에서 주소 이전은 가능 (단, 서류 보완 필수).
- 타 지자체로 이전 시 서울시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은 취소됩니다.
4.7 개인당 보조금 지원 제한 대수
- 차종별 1대 (타 지자체 보조금 포함).
- 동일 개인이 의무 운행 기간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8 만 75세 이상 노령자가 구매할 경우 제출 서류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교육확인증 (만 75세 이상)’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권장교육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9 전기차 구매 시 공동명의자의 자격 요건
- 주명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가족)이어야 하며,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4.10 법인 보조금 지원 제한 대수
- 개인사업자: 5대
- 법인 (기업·렌트·리스사 등): 100대
-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 계획서 제출 필수.
4.11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공고문 관련 서식 일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자부담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일체를 시스템에 첨부해야 합니다.
4.12 개인사업자 1대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장으로 해도 되는지
- 서울시에 거주하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1대를 구매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개인으로 보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 소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나, 차량 등록 주소가 반드시 서울이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4.13 전기이륜차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자격 요건
- 구매지원 신청과 달리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사전에 서울시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14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신청 방법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추가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공고일 이후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및 폐차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4.15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사했을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인지
- 명의 변경 없는 개인 주소 이전은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외국으로 주소 이전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4.16 보조금 지원 신청 이후 연식 및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
-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4.17 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을 교통사고로 폐차, 보조금 재지원 방법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차량을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 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4.18 중고 전기이륜차 구입 후, 신규로 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
- 중고 이륜차 구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차 구입 시 동일 개인 1대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중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4.19 전기이륜차 의무 운행 기간 2년의 기준 시점
-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서 확인 가능).
4.20 전기이륜차 의무 운행 기간 2년 이전 판매 시 판매 승인 요청 방법
-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서 확인 가능) 기준 2년 이내에 차량 판매 시 서울시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판매 승인 알림 공문을 지참해야 구청에서 명의 이전 처리 가능합니다.
4.21 서울시 우선순위 배정 물량 및 신청 대상
- 우선순위 배정 물량은 100대로, 신청 대상은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자입니다.
4.22 보조금 지원 불가 차량
- 보급 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 출고한 경우와 서울시의 자격 부여 및 대상자 확정 없이 차량을 출고한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4.23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24 사후관리 체계 구비 서류 필수 기재사항
- A/S 콜센터 및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현황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해야 합니다.
4.25 배달용 증빙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입니다
✅ 김포시 2025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2025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지원액 (만원) |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합계 (만원) | |||
이륜(경형) | 이오모터스 | BONO | 63 | 63 | 126 |
이륜(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69.5 | 69.5 | 139 |
이륜(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PLUS(공유) | 66 | 66 | 132 |
이륜(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 S2(공유) | 65 | 65 | 130 |
이륜(소형) | 닷스테이션 | EV-C1(공유) | 62 | 62 | 124 |
이륜(소형) | 그린모빌리티 | GMT-V6 | 115 | 115 | 230 |
이륜(소형) | 더좋은사람 | MOJITO | 99 | 99 | 198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81 | 81 | 162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 | 83.5 | 83.5 | 167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K | 77.5 | 77.5 | 155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 | 79.5 | 79.5 | 159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 | 87.5 | 87.5 | 175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공유) | 61.5 | 61.5 | 123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공유) | 58.5 | 58.5 | 117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 | 103.5 | 103.5 | 207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공유) | 72.5 | 72.5 | 145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B | 108.5 | 108.5 | 217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B(공유) | 76 | 76 | 152 |
이륜(소형) | 와코 | E7S | 115 | 115 | 230 |
이륜(소형) | 와코 | X10 | 97 | 97 | 194 |
이륜(소형) | 와코 | X10(공유) | 68 | 68 | 136 |
이륜(소형) | 시엔케이 | DUO MAX | 96 | 96 | 192 |
이륜(소형)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 MAX | 86.5 | 86.5 | 173 |
이륜(소형) | 킴스트 | DICE SUPER | 101.5 | 101.5 | 203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91.5 | 86.5 | 178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공유) | 65 | 60 | 125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 96 | 91 | 187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공유) | 68 | 63 | 131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K(공유) | 65 | 65 | 130 |
이륜(소형) | 거상 | LIBERTAR-S | 90 | 90 | 180 |
이륜(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97 | 97 | 194 |
이륜(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공유) | 68 | 68 | 136 |
이륜(소형) | 이오모터스 | TI | 115 | 115 | 230 |
이륜(소형) | 이오모터스 | BONOⅡ | 103 | 103 | 206 |
이륜(소형) | 젠트로피 | ZENTROPY Z(플러그인) | 110 | 105 | 215 |
이륜(소형)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78 | 73 | 151 |
이륜(소형) | 이누리 | V1 | 105.5 | 105.5 | 211 |
이륜(소형) | 이누리 | OK1 KOOROO | 94.5 | 85 | 179.5 |
이륜(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 | 91.5 | 91.5 | 183 |
이륜(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공유) | 64 | 64 | 128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1 | 111 | 111 | 222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2 | 115 | 115 | 230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 | 101 | 96 | 197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공유) | 67 | 67 | 134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 | 98 | 93 | 191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공유) | 65 | 65 | 130 |
이륜(소형) | 맥모터스 | 몬스터S | 115 | 115 | 230 |
이륜(중형) | 그린모터스 | AE8 | 127 | 127 | 254 |
이륜(대형·기타형)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136.5 | 131.5 | 268 |
이륜(대형·기타형) | 시엔케이 | TRIO-W | 135 | 135 | 270 |
이륜(대형·기타형)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126.5 | 126.5 | 253 |
이륜(대형·기타형) | 앨비 | TREBI-H2.4 | 114 | 114 | 228 |
이륜(대형·기타형)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124 | 124 | 248 |
이륜(대형·기타형) | 디앤에이모터스 | E-AT100 | 115.5 | 115.5 | 231 |
이륜(대형·기타형) | 킴스트 | DICE TRUCK | 133 | 133 | 266 |
이륜(대형·기타형) | 킴스트 | DICE PLUS | 132 | 132 | 264 |
이륜(대형·기타형) | 모노모빌리티 | MO-1 | 133.5 | 133.5 | 267 |
※ 차종명(공유)로 표기되어 있는 모델은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통해 운행이 가능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의미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