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단점

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점 대토보상(代土報償)제도란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대토(代:대신할 대,土:토지 土)'란 LH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현재의 논밭등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LH등 개발시행자가 상업용지,신도시 주택용지등으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대가로 미개발 농지 또는  산지상태의 소유자용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현금보상과 함께 사업지 인근에 상가주택용지로 일반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토지             (LH)         ←←←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소유자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 대토공급 대토보상공고 대토의 용도와 시행규모를 결정하여 공고   대토보상신청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과 대토의 용도를 정하여 신청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 접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통보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대토 대상필지 결정 (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 ) 및 계약 - 대토보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공급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계약 체결 - 대토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및 정산   대토개발 사업시행 - 조성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 승낙을 받아 대토 개발사업 시행 -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 창출 : 직접개발방식 , 신탁개발방식 , 대토리츠개발사업   대토의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의 장점 경쟁이나...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전망 및 최우선 투자 유망 지역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전망 및 최우선 투자 유망지역 이번 주제는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전망 및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최우선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필자의 다년간 실전 부동산 투자 노하우(성공과 실패사례등)로 부동산 초보자도 실패없는 성공적인 부동산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핵심 부동산 투자시 핵심검토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 현재 부동산 동향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조절되고 있어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금융 기관의 금리 정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여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 투자의 기회 부동산 투자의 기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도시 개발이나 도심 재개발 등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주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동향, 인구 변동,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임대 수익이나 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투자의 전망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파악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나 금리 변동 등 정책적인 요소를 주시해야합니다.  또한, 경기 전망이나 인구 변동,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향후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의 미납된 채무를 회수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공적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 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의 경매 신청 가.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정보-전국 법원, 등기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경매지식-경매절차-부동산 경매-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절차-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

안전한 전원주택 거래를 위한 필수 점검사항 리스트

안전한 전원주택 거래를 위한 필수 점검사항 리스트 요즘 답답한 대도시의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많이 찾는 전원주택 거래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 도심 내 아파트 거래와는 달라 주의해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1. 토지와 건물의 분리된 소유권 확인 전원주택을 구매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원 주택 거래 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명확이 이해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점유권 설정 여부 전원 주택의 경우, 인근에 소재한 농지를 이용하는 등 점유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유권은 거래 시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점유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점유권 해제에 대한 협의를 거래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3. 실제 사용면적 확인 전원 주택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실제 사용면적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 전원 주택 거래 시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건축가능여부,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비교 공시지가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는 공시지가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 이용 전원주택 거래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 감정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거래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원주택 거래는 다른 부동산 거래보다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의 도움...

기획부동산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기획부동산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땅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걸려들기 쉬운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사기 유형인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의 개념과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계약체결 전 필수 점검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 거래는 크게 많은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획분동산 거래가 복잡하고 미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기획부동산은 개발사가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시킬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기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약 조건이나 부적절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금 회수는 불가능하며, 기획부동산을 사기죄로 입증하는 과정은 단기간에 취득하려고 시도한 당사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부동산 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의 가장 대표적은 유형은 '사전 계약 사기'입니다.  이는 개발사가 기획부동산의 분양을 앞두고 사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개발이 중단되거나, 더 나아가 개발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과장된 광고나 기대 수익률, 부적적한 계약 조건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도 존재합니다.  ◯ 기획부동산...

농업인확인서,농업인경영체 자격조건 및 혜택,접수서류 및 등록방법 총정리

농업인확인서 , 농업인경영체 자격조건 및등록방법 , 혜택 국가로부터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으로 인정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혜택, 접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등록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과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란?  신청인이 직접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근거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지조건 부합 여부  등록하는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간이나 불법 점유가 의심되는 농지는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정된 농작물 재배 면적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재배 면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660제곱미터 이상의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재배] 2.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3. 3,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건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다가올 새해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예측에 대해 조언을 하지만 정답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초보자라면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부동산 동향 파악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즉, 부동산 상품은 수익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투자하면 장기간 자금이 유동자금이 묶일 수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시장조사,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남들 보다 더 많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기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 동향파악 및 분석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 국가, 경기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가격 변동 :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파악하여 어떤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 세제 혜택 등을 파악하여 향후 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변동 : 금리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리 동향을 주시하면 좋습니다.  🔅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시점 파악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점검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변동 : 인구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