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와 농지연금 자격조건 및 대상토지
농지연금이란 만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제도로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등 기존 공적 연금과 별도로 중복하여 매년 수령할 수 있어 최근 연금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기 공적 연금상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연금제도의 개념과 농지연금 자격요건 및 대상토지,장단점등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 농지연금제도 뜻과 도입배경
농지연금제도 뜻과 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면,
농징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등)의 법적근거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로서,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자기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후에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농지연금 도입배경 및 향후 전망
농지연금(農地年金)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만60세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 도입되어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매우 적합하고,
도시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가입혜택과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해마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제도 운영방식과 장단점
농지연금제도의 기금 운영방식과 대표적인 장단점을 알아보면,
[ 농지연금 장점]
- 농지연금은 해당 농지를 가입할 당시의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향후 농지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농지연금은 지급형태를 연령대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배우자에게도 승계할 수 있어 배우자 어느쪽이 먼저 사망해도 부부가 함께 안정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농지의 매매,상속,증여 등과 같은 소유권변동사항이 발생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계약해지의 요건과 절차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6억이하의 농지일 경우 재산세 100% 감면되며,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농지연금은 매월 최대 300만원가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은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향후 토지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입한 후 5년간 농사경력을 인정을 받아야 농징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므로 농업경력이 전무한 도시인들이 농업경력을 5년간 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 아니므로,
농사경력이 없는 사람이 경매로 농지를 싸게 매입하거나,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단지 농지연금에 대한 장점만을 가지고 섣불리 농지연금을 받기위해 농지부터 매입하고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처분하기 쉬운 아파트 매매처럼 중단기간 이익을 낼 수 부동산 투자상품이 아닌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금제도 입니다.
✅ 농지연금 자격조건 및 대상토지
농지연금신청 자격 및 대상토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연금의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전체 합산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대상농지는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지목이 전(田),답(畓),과수원(果)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여야 합니다.
- 대상농지는 저당건 등 제한물건이 설정이 되지 않은 농지이여야 하며,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제외합니다.
-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취득후 2년이후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경매로 취득후 2년간을 농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농지연금제도 투자 방향
농지연금제도를 실패없이 활용하려면 농지연금 산정기준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중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매입시 공시지가 수준 또는 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실패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이유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쌓는 기간에 부득이하게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일반 매매도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입니다.